[집행 적격성] 일반관리비를 토지사용료 납부에 쓸 수 있는가

맨 아래가 이 사안의 핵심임.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수탁기관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그 부담을 관리비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위험을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결과가 됨. 협약에 그런 약정이 없다면 요구하기 어려움.

둘째 줄이라면 위탁금의 문제가 아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빌려 주차장을 만든 것이라면 사용료의 납부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수탁기관의 위탁금에서 낼 항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로 직접 집행할 사안임. 사용 허가서의 명의부터 확인할 것.

금액의 증액만으로는 중요내용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조례가 많음. 사무의 내용이 그대로이고 비용이 늘어난 것뿐이라면 의회 동의까지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조례의 문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재위탁 때와 절차가 같다고 전제하면 사무가 지연됨.

둘째 줄이 이 사안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조항임. 「사용료가 법령의 산식에 따라 변동되면 그 차액을 위탁금에 반영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해마다 협의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됨. 공시지가는 앞으로도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