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김제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적정성 사전검토와 연장계약 1회 한정

개정이유는 두 기관의 개선권고 반영과 위탁사무의 관리 기반 마련을 함께 제시함. 의안에 붙은 참고자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 4개 과제를 안 제10조제1항·제2항(공개모집 원칙과 선정기준 사전공개), 제10조제5항(선정결과 공개), 제17조제5항(수탁자의 제3자 위탁), 제14조(이해관계자 참여 제한)에 대응시키고 있음. 입법예고 기간은 2026. 6. 2.부터 6. 22.까지 21일간이었고, 의안은 2026. 7. 13. 시의회에 제출되었음. 부칙 제2조는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민간위탁 관련 사무를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수탁기관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적정성 검토 결과가 의회 동의안과 위탁계획에 함께 연결되도록 규정됨. 제7조제3항은 동의안 또는 보고안에 위탁사무명,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와 함께 제6조의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8조제1항은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8조제3항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하되 변경된 사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전 조례는 제4조제2항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이 문언은 전부개정 조례 제5조제2항에 그대로 유지됨.

재계약과 재위탁은 정의 조문에서 구분됨. 제2조는 「재위탁」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로, 「재계약」을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제7조제2항은 두 경우 모두를 사전 재동의 사유로 둠. 제21조의 연장계약 1회 한정과 성과평가 반영 의무는 이 중 재계약에 관한 규정임. 제25조제1항의 성과평가 시한(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 판단의 자료가 됨.

공포된 조례의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을 규정함. 시의회에 제출된 의안의 부칙 제1조에는 제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2027. 7. 1.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있었으나 공포문에는 이 단서가 포함되지 않았음. 의안과 공포문 사이에는 이 밖에 제17조제6항(수탁기관 변경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노력)의 추가, 제24조 표제와 본문의 「감사」 추가, 의안 제26조(시행규칙)의 제외가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