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환] 수탁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는가

계약서의 문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한정을 두고 있음. 곧 각 호가 무엇인지가 결정적임.

「계약보증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 기간 동안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상대도 이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곧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임.

이 사안에는 지켜야 할 것이 둘임. 급식의 공백을 막는 것과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상대의 제안은 앞의 것을 주고 뒤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임.

「담당자의 배임」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계약이 정한 해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다름. 어느 쪽인지를 문서로 가려 두는 것이 담당자를 보호함.

「새 공고를 먼저 내면 합의한 것이 되는가」라는 걱정은 순서를 정하면 풀림. 서류의 앞뒤를 분명히 하면 됨.

4단계의 합의서가 실무의 핵심임. 인수 기간의 운영 조건과 보증금의 처리를 함께 적으면, 나중에 어느 쪽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함.

보증금을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를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됨. 제15조제3항의 문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이므로, 손해액의 입증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는 아니함.

다툼이 예상된다면 법무 담당 부서나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상대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거가 약하면 반환 청구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