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근거와 2단계 타당성 검토

발주기관은 매립과 소각, 선별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방식을 정하려 하였음.

개별 법령에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자체 폐기물 관련 조례에는 시설 위탁에 관한 조항이 없었음.

이에 위탁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지, 그리고 민간위탁이 다른 운영방식보다 나은지가 함께 문제였음.

검토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
• 개별 조례에 위탁 조항이 없어도 위탁이 가능한가?
• 운영방식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개별 법령과 자체 조례를 나누어 위탁 근거를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법령이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일반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그 조례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대상으로 두고 있어 근거가 확인되었음.

운영방식은 직영과 공공기관 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타당성 판단은 다수 지자체의 관리지침이 채택한 2단계 구조를 적용하였음.

1단계는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단계였고, 검토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로 확인되었음.

2단계는 1단계를 통과한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효율적인지를 보는 단계로,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은 개별 법령과 민간위탁 일반조례를 근거로 위탁이 가능함.

개별 조례에 위탁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조례로 근거가 갖추어지나, 정책적으로 개별조례에 명시하고자 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함.

개념 부합성 검토 결과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로 확인되었음.

효율성 판단은 운영원가 산정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갖춘 뒤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