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지방예산 분석 기반 자활기업 공공조달 참여방안

발주기관은 광역 단위 자활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활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필요로 하였음.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되므로 일반 기업과 경쟁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고, 공공이 이미 예산을 편성해 둔 영역에서 수행 기회를 찾는 편이 현실적이기 때문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단체장 공약의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자활기업이 실제로 진입할 수 있는 사업과 그 규모를 확인하였음.

검토는 청소 영역을 중심축으로 하되, 돌봄사업과 도시재생 연계사업, 컨소시엄을 전제로 수행 가능한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진행하였음.

자활사업의 확장을 논의할 때 통상 신규 아이템 발굴에 초점이 맞춰지나, 자활기업의 조직 규모와 인력 구성을 고려하면 진입 장벽이 낮고 수요가 이미 확정된 영역을 찾는 것이 우선임. 예산서는 그 수요가 금액과 함께 명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사업 단위로 훑으면 진출 가능 영역을 실증적으로 특정할 수 있음.

• 단체장 공약의 변화가 자활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예산서의 어떤 항목이 자활기업 수행 대상이 되는가?
• 청소 영역 밖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가?
• 기초자치단체별로 기회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
•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업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광역 예산과 기초 예산 중 어느 쪽이 더 유효한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1곳의 본청 예산과 관할 기초자치단체 18곳의 예산 전체였음. 광역 예산은 기능별 구조를 파악하여 검토 범위를 좁히는 데 활용하고, 실제 사업 발굴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광역 예산은 일반회계 약 4조 3,500억원과 특별회계 약 3,77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지역자원시설세·의료급여기금·소방안전으로 편성되어 자활기업과 연계 가능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검토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중점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기능 부문

수행 역량 기준의 설정

민간 청소기업의 사업확장 사례를 먼저 검토하여 자활기업이 따라갈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하였음. 검토 기준은 청소와 관련된 사업인지, 일반 청소업체도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자활 청소기업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의 세 가지였음.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단독 수행 가능 영역으로, 수행능력에서 미달하는 사업은 컨소시엄 전제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목록의 크기보다 실행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예산서 검토 방법

기초자치단체 예산서를 담당부서·정책단위·사업명·예산액 단위로 열어 자활기업 수행이 가능한 항목을 추출하였음. 사업명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책단위와 담당부서를 함께 확인하여 실제 업무 성격을 추정하였음.

단순 청소용역뿐 아니라 복지시설 위탁운영, 관광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처럼 청소 업무가 포함된 위탁사업까지 포괄하여 검토하였음. 이러한 사업은 위탁 단위가 커서 자활기업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컨소시엄 구성 시 진입 여지가 있기 때문임.

민간 청소기업 세 곳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청소 단독 수주에 머물지 않고 인접 업무와 결합하여 계약 단위를 키우는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었음.

민간기업의 확장 방식과 공공시장 적용 가능성

대상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나, 기능별로는 편차가 컸음. 사회복지가 18.7% 증가한 반면 문화 및 관광은 59.1% 감소하였고, 이는 대형 체육행사 종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비교를 위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함께 검토하였음. 해당 광역은 기타특별회계에 공유재산관리와 도시재생 항목을 별도로 두고 각각 약 603억원, 538억원을 편성하고 있었음. 특히 도시재생은 추경에서 328억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5배 이상 확대되었음.

광역 간 예산 편성 구조 비교

같은 성격의 업무라도 광역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기도 하고 개별 사업에 흩어 두기도 함. 항목이 명시적으로 편성된 경우 예산 규모와 증감 추이를 추적할 수 있어 진출 시점을 판단하기 쉬우므로, 예산 구조 자체가 기회의 가시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총 379개 사업이 진출 가능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예산 규모는 약 524억원이었음. 이 가운데 청소사업이 245개로 64.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컨소시엄 구성과 역량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이었음.

진출 가능 사업 수 구간별 자치단체 분포

예산 규모 상위 자치단체 검토 결과

사업 수와 예산 규모가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는 않았음. 지자체 D는 사업 수가 64개로 가장 많았으나 사업당 평균 규모는 8,779만원으로 가장 작았고, 지자체 A는 사업 수가 절반 이하였으나 총액은 더 컸음. 소규모 청소용역이 다수 편성된 곳과 대형 위탁운영이 편성된 곳의 차이임.

검토된 379개 사업은 진입 난이도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요구되는 준비 수준이 다름.

진출 유형별 특성과 요건

예산서를 사업 단위로 훑는 것만으로 379개, 약 524억원 규모의 진출 가능 영역이 확인되었음. 이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결과가 아니라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 가운데 자활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드러낸 것임. 자활사업의 확장 논의가 신규 아이템 발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기존 공공지출의 구조를 읽는 편이 더 빠른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다만 목록의 크기가 곧 성과는 아님. 진출 가능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단독 수행이 어려운 위탁운영 사업이었고, 청소 단독 수주는 계약 규모가 작아 조직을 키우기 어려운 구조였음. 목록을 확보한 다음 단계는 어떤 사업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입할지를 정하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