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개인에게 지원한 가전·가구를 비품처럼 관리해야 하는가

사업의 설계가 첫째 줄이라면 둘째 줄의 관리를 붙일 수 없음. 「물품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돈이나 물품을 주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사업이므로, 준 뒤에 기관이 관리한다는 것은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 됨. 두 구조를 섞으면 지원받는 사람도 혼란스러워짐.

둘째와 셋째를 함께 쓰면 대체로 충분함. 영수증으로 무엇을 샀는지 확인하고, 약정서로 일정 기간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받아 두면 목적 외 사용의 위험이 크게 줄어듦. 넷째 줄은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함.

다섯째 줄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지 않아야 함. 가전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쓰면 자립한 사람이 이사하거나 처분하는 것까지 묶게 됨. 2년에서 3년 정도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로 갈음하도록 하면 사업의 취지와 통제가 함께 서게 됨.

맨 아래를 특히 유의할 것. 자립하는 사람의 주소와 구매 내역은 민감한 사정이 드러나는 정보이므로, 정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모으지 않아야 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정산 증빙으로 요구할 때에도 범위를 협의하는 편이 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