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식비는 여비 기준인가 업무추진비 기준인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전제부터 다시 볼 것. 두 기준이 각각 다른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 방식으로는 근거가 서지 아니함. 「업무추진비 단가로 해 왔다」는 관행도 그 지출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해 왔다는 뜻일 뿐 기준의 근거는 아님.

둘째 줄에 해당한다면 과목부터 정리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취지임. 참석자가 대부분 공무원인 워크숍이라면 주최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음.

셋째 줄이 실무의 요령임. 개최 공문에 「중식 제공」을 적어 보내면 참석 기관이 여비를 산정할 때 식비를 빼게 되므로 중복이 생기지 아니함. 이 한 줄이 뒤에 지적을 받지 않게 하는 가장 간단한 장치임.

해마다 여는 워크숍이라면 산출내역에 항목을 두는 것이 근본적인 정리임. 「워크숍 ○회, 참석 ○명, 1인 ○원」으로 계상해 두면 단가를 어디서 가져올지 다투지 않게 됨. 지금까지 근거 없이 처리해 왔다면 다음 산정에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