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공원 방문객 생활안전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가

둘째 줄이 갈음할 수 없는 이유임. 방문객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하자가 없는 사고에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영조물 배상보험은 작동하지 않음. 그런 사고까지 다루려면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따로 있어야 함.

넷째 줄을 반드시 확인할 것.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그 보장 범위와 겹치면 중복 가입이 됨. 겹치지 않는 부분만 따로 가입하도록 설계하면 보험료도 줄어듦.

첫째 줄이 비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음.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시설 하자로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을 예산으로 마련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요청을 검토하는 김에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음.

맨 아래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임.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가 생기면 누가 남은 부분을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됨. 「수탁기관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분은 수탁기관이, 시설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정도로 적어 두면 기준이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