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 표준품셈 · 방재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방재분야 표준품셈」임. 2024. 10. 28. 일부개정되어 2024. 10. 28.부터 시행됨. 재해예방·복구 등 방재분야 공사의 품셈임. 276쪽으로 D묶음에서 가장 방대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4-83호
시행일2024. 10. 28.
구분일부개정
구성7개 장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방재분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는 표준 품셈임. 하천·사방·급경사지 등 방재시설 공종별 소요량을 정하고 있음.
| 근거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등 방재 관계 법령 |
| 적용 대상 | 방재분야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
| 소관 | 행정안전부 |
재해복구사업을 위탁·대행할 때 공사비 산출의 기준이 됨. 「정부 지침」으로 올린 재해복구 관련 기준과 함께 보아야 함.
02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기본계획부문 |
| 제3장 | 강우분석및적용강우량설정항목은다음표와같이원단위소요인력기준 |
| 제7장 | 소규모 |
| 제6장 | 재해지도 |
| 제4장 | 재해영향평가부문 |
| 제5장 | 부록 |
별표·서식
- [별표 1] 제2호의전문분야와관련되는종목의국가기술자격을말한다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행정안전부「방재분야 표준품셈」(고시 제2024-83호, 2024. 10. 28. 일부개정, 2024. 10. 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