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감사라면 그 비용은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지원할 수 있음. 협약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부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다면, 그 감사는 위탁 사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요구하는 쪽의 필요에서 나온 비용을 수탁기관이 홀로 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함.
다만 법령이 그 법인 자체에 회계감사 의무를 지운 경우라면 성격이 다름. 그것은 법인이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위탁금으로 부담할 근거가 약함. 감사가 누구의 요구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함.
요구의 출처
| 감사의 근거 | 부담 | 까닭 |
|---|---|---|
| 협약이 요구함 | 위탁금 | 위탁 사무의 이행 확인 절차임 |
| 교부 조건으로 붙임 | 위탁금 | 같음. 조건을 붙인 쪽의 필요 |
| 법령이 법인에 의무를 지움 | 법인 |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지는 의무임 |
| 법인이 스스로 받음 | 법인 | 자기 판단에 따른 지출 |
셋째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무로 정한 법령이 있는 경우가 있음. 그 감사를 받으면서 위탁 사업 부분을 함께 다루는 것이라면, 추가로 드는 부분만 위탁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돈된 처리임.
지원의 요건
| 요건 | 내용 |
|---|---|
| 협약의 근거 |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협약에 있을 것 |
| 산출내역 계상 | 감사 수수료를 운영비 항목으로 계상 |
| 범위의 한정 | 위탁 사업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할 것 |
| 금액의 적정 | 견적을 여럿 받아 비교. 사업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지 아니할 것 |
| 증빙 | 계약서·감사보고서·세금계산서 |
셋째 줄이 실무에서 흐려지기 쉬움. 법인 전체를 감사하면서 위탁 사업이 그 일부인 경우, 수수료 전액을 위탁금이 부담하면 법인의 다른 사업 감사까지 대는 결과가 됨. 사업 규모나 감사 시간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맞음.
감사인의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회계사」라는 문언은 선정의 주체와 계약의 당사자를 흐리게 할 수 있음.
| 구조 | 계약의 당사자 | 비용의 처리 |
|---|---|---|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 지방자치단체 | 직접 집행. 정산의 부담이 없음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수탁기관이 계약 | 수탁기관 | 위탁금으로 지출하고 정산에서 확인 |
| 수탁기관이 선정 | 수탁기관 | 같음. 독립성 확인이 필요함 |
첫째 줄이 감사의 취지에 가장 맞음.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인을 고르고 비용까지 지급하는 구조는 독립성이 약해 보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여 여러 수탁기관을 함께 감사하면 비용도 낮아지고 기준도 일관됨. 여러 시설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라면 검토할 만함.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감사의 대상 | 위탁 사업 회계인지 법인 전체인지 |
| 감사인의 선정 | 누가 정하고 누가 계약하는지 |
| 비용의 부담 | 위탁금인지 법인인지. 나누어 부담한다면 그 기준 |
| 제출 시기 | 정산과의 선후 관계 |
| 보고서의 범위 | 확인할 항목을 미리 정함 |
넷째 줄을 정해 두지 않으면 일정이 꼬임. 감사보고서를 정산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면 감사가 정산보다 먼저 끝나야 하는데, 결산이 확정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시일이 촉박해짐. 정산 기한을 그만큼 늦추어 잡아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감사를 누가 요구하였는가 | 협약인지 법령인지 |
| 2 | 법령상 의무가 따로 있는가 | 있다면 추가분만 부담 |
| 3 | 감사의 범위가 위탁 사업인가 | 법인 전체라면 나누어 부담 |
| 4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없다면 항목 신설 절차 |
| 5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할 수 있는가 | 독립성과 비용 모두에서 나음 |
| 6 | 정산 일정과 맞는가 | 감사가 정산보다 앞서야 함 |
근거 · 외부 회계감사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감사를 요구한 근거와 협약·산출내역이 정함. 법인의 성격에 따라 개별 법령이 회계감사를 의무로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요구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