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감독·공개] 광역이 실시한 시설평가 결과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가

이 조문에 따른 평가이므로 「법령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라는 요건은 충족함. 조례의 단서가 상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중 평가의 부담을 덜자는 데 있음.

넷째 줄도 함께 보아야 함. 시설평가는 서비스의 질과 시설 운영 전반을 보는 것이고, 성과평가는 협약이 정한 과업의 이행을 보는 것이어서 겹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전부 대체가 부담스럽다면 겹치는 부분만 대체하고 빠진 부분만 따로 보는 방식도 있음. 조례가 「대체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에 속함.

어느 방식이든 기한을 지켜야 함. 조례가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 대체하기로 하는 결정도 그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함.

대체는 재량의 행사이므로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가 남아야 함. 재위탁 결정의 근거가 되므로 뒤에 다투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임.

다섯째 줄도 조례를 확인하여야 함. 성과평가에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대체 여부의 결정도 그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