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수탁단체의 대표나 소속 직원에게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가

맨 위와 맨 아래가 겹치면 판단이 갈림. 본사 직원이 인건비를 받지 않더라도 그 강의가 과업으로 정한 교육 그 자체라면, 수탁단체가 자기 인력으로 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탁금 안에서 해결할 일임. 인건비 계상 여부보다 그 강의가 과업인지를 먼저 볼 것.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더라도 권하기 어려운 자리임.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어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갖추었더라도 감사와 언론에서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남음. 대표가 강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무보수로 하거나 외부 강사를 세우는 편이 낫음.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임. 협약에 정한 바가 없는 지출이라면 미리 알리고 회신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정산에서의 다툼이 크게 줄어듦. 회신이 늦어지더라도 질의한 사실 자체가 남음.

셋째 줄을 협약에 넣어 두면 해마다 같은 질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됨.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강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한 줄이면 판단이 끝나며,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완화하여 적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