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적립하지 않은 지난 연도분 퇴직금을 소급해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는가

왼쪽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기다릴 문제가 아님. 위탁금 편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예산 협의가 길어진다고 하여 의무의 이행이 미루어지지 아니함.

넷째 줄이 질의된 사안에 가까움. 퇴직급여 소요를 처음부터 잡지 않은 것이라면 원가 산정의 잘못이므로,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로잡는 일임. 다만 둘째와 셋째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편성하면 이중 지급이 됨.

지연이자는 위탁금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납입을 미룬 것은 사용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주지 않아 납입할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된다면 협의의 여지가 있으며, 그 경우에도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함.

교부 조건에 납입 기한을 붙이는 것이 중요함. 소급분은 금액이 크므로 교부만 하고 납입을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한 해 뒤로 밀릴 뿐임. 교부와 납입 확인을 한 묶음으로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