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위탁시설 비품 구입비를 자산취득비 대신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도 되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2.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 구입경비
4.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6.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같은 별표 · 307-05 민간위탁금 (경상이전)
2.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같은 별표 · 402-02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지출 · 민간자본이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같은 별표 ·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본지출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2026.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024. 2. 17. 시행)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 (2024. 7. 10. 시행)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같은 법 제5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법 제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