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지방공기업 2025년 결산 — 순손실 3조 5,216억 원·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74.7%·48.1%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로 분석되었음. 보도자료는 부채비율을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로 설명하면서 그 추이를 ’18년 37.3%, ’20년 34.9%, ’22년 36.0%, ’24년 39.3%, ’25년 41.4%로 제시하였으며, 자본의 증가는 보유 자산의 가치 재평가와 내부유보 확대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였음. 자산은 ’21년 223.3조 원에서 ’25년 255.8조 원으로, 인력은 같은 기간 96,665명에서 106,699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2025년 부채비율은 보도자료 본문에 41.4%, 참고표 합계 행에 41.5%로 표기되어 있음. 부채 증가율 역시 본문은 7.5%, 참고표 합계 행은 7.4%로 표기되어 있으며, 참고표에는 자산·부채 등의 증감(률)이 조 원 단위 기준의 반올림값이어서 하위 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석이 붙어 있음. 이 글의 표 2는 보도자료 본문 값을 따랐음.

보도자료는 요금현실화율을 단위원가 대비 단위 요금의 비율로 정의하였음. 상수도와 하수도는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되어 요금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되는 영역이며, 보도자료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조로 필수 공공서비스 순손실 확대」라는 소제목 아래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을 순손실 지속의 요인으로 제시하였음.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손익 변동은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에 따른 결과로 설명되었으며, 공영개발은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672억 원 확대되었고 도시개발공사는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음.

보도자료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를 핵심 지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음. 평가 대상에는 자산관리와 재무구조 및 수익·비용 구조 개선 노력, 재정의 신속·적극 집행 여부,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이행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됨. 보도자료에 쓰인 「재무부채관리계획」·「부채중점관리기관」·「부채감축대상기관」의 지정 근거 조항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조문은 지방공기업법령이 규정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경영평가·정책위원회의 근거를 옮긴 내용임.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유형 구성에는 공사 외에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며,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와 함께 게시한 참고자료의 제목은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내역」임.

공공시설 요금과 지방공기업 예산 실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보도자료에 제시된 범위에서 세 가지로 정리됨. 첫째는 상수도·하수도·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74.7%, 48.1%, 평균 52.4%)과 당기순손실 규모이며, 둘째는 경영평가의 「재무관리」 지표와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이행 실적의 평가 반영이고, 셋째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공시와 부채감축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직접 반영임.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 속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결산의 세부 자료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