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행사 참여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가

「참여금」이나 「위로금」이라는 이름이 성격을 정하지 않음. 이름이 무엇이든 공연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대가임. 대가를 격려금처럼 처리하면 원천징수를 빠뜨리게 되고, 반대로 소액의 기념품에까지 계약을 요구하면 사무가 무거워짐. 먼저 성격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을 것.

맨 아래의 이유로 쓰고자 한다면 앞의 넷을 갖추어야 함. 구입 대장·일련번호·수령 확인·잔여분 반납을 표 하나로 관리하면 현금과 같은 정도의 확인 가능성을 갖출 수 있음. 그 준비 없이 쓰면 감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 됨.

맨 아래를 함께 볼 필요가 있음.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군비로 하는 행사를 민간기관이 운영만 하는 구조라면 과목의 선택부터 다시 볼 사안일 수 있음.

수령 확인에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관리에 주의할 것. 지급 대장은 정산 증빙이므로 보관하여야 하나, 필요한 항목만 받고 보관 기간을 정해 두어야 함. 연락처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소액 기념품이라면 성명과 서명으로 갈음하는 것도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