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버섯 특화단지 민간위탁 타당성 및 위탁료 산정

농산물 특화단지는 유통센터와 가공센터, 체험시설이 한 단지에 모인 형태임. 유통과 가공은 매출이 발생하고 체험은 이용료 수입이 생기므로 원가와 수입을 함께 산정해야 위탁료를 정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특화단지의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탁료를 산정하였음.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인력과 매출을 추정하고 수지분석을 거쳐 운영방식을 평가하였음.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에서는 원가만으로 위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운영 주체에 따라 매출 실현 능력이 다르고, 그 차이가 수지에 반영되기 때문임.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매출은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수지는 어느 시점에 균형에 도달하는가?
• 어느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는가?

조성되는 농산물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음.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개설한 유통센터 사례, 농산물가공센터 사례, 체험·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조사하였음. 유사사례의 운영인력과 예산, 수익, 판매액을 비교하였음.

인력 산정의 두 가지 기준

유사사례 기준과 직무검토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뒤 최종 인원을 결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구성

유통센터 매출액을 사례 기준으로 추정하고, 원물판매 중개 수수료율을 산출하였음. 체험시설 수입은 별도로 추정하여 합산하였음.

수지분석의 시나리오

중립안, 긍정안, 부정안의 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자연적 수입 상승분을 반영하여 10년 추이를 분석하였음.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두 방식 모두 11명이 산출되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직영 9명, 민간위탁 8명으로 차이가 나타났음.

최종적으로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직영 9명, 민간위탁 8명을 적정 인력으로 산정하였음.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인건비에서 96,373,445원의 차이로 민간위탁이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운영원가의 차이는 8,956,278원으로 줄어들었음.

요율을 축소 적용한 결과 이윤이 27,891,514원 수준에 그쳐 두 방식의 총액이 근접하게 되었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차별 수지차 (단위: 원)

민간위탁은 3년차부터 수지차가 흑자로 전환되어 10년차에는 지출 대비 수입비율이 103.3%에 도달하였음.

직영은 10년 내내 적자가 유지되었으며 수입비율이 98.2%에서 93.5%로 낮아졌음. 총 10가지 부문에서 직영은 4가지, 민간위탁은 6가지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적정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기능별로 검토한 유사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기능별 유사사례 검토 대상

가공센터 사례는 현황과 설비·장비, 운영인력, 사업영역, 예산지원 및 연간 수익, 생산량과 판매액까지 확인하였음.

유통센터는 지자체가 직접 개설한 경우와 지역농협이 개설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여 운영 주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음.

적정 인력은 직영 9명, 민간위탁 8명으로 산정되었고 총 운영원가의 차이는 8,956,278원으로 크지 않았음.

수지분석에서는 민간위탁이 3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된 반면 직영은 10년 내내 적자로 나타났으며, 지표 평가에서도 민간위탁이 6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