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 —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로 규율이 갈리는 설계임. 같은 기술이라도 고영향 영역에서 쓰이면 무거운 책무가 붙고, 그 밖의 영역이면 진흥의 대상이 됨. 유럽연합의 위험 기반 접근과 유사한 구조로, 영역 목록의 마지막 호가 대통령령에 열려 있어 범위가 하위법령에서 확대될 수 있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는 두 축임.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의 설명 방안과, 자동화된 판단에 대한 사람의 개입 장치가 법률상 의무가 되었음. 고영향 인공지능을 쓰려는 쪽은 사전에 기본권 영향평가(제35조)의 틀도 갖추게 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에 도입할 때는 계약·구매 단계부터 이 요건들을 규격에 반영할 필요가 생김.

시행까지 한 해의 준비 기간이 있음. 조치의 세부와 예외는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위원회 구성 등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이 열어 두었음. 행정 실무에서는 운영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의 목록화가 첫 준비 작업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