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역 아닌 대도시의 길 — 특례시의 출범

「광역시 승격」의 대안으로 나온 제도임.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광역시가 되면 소속 도의 세수·행정에 큰 공백이 생기는데, 특례시는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권한만 확대하는 절충안임. 주민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주소·관할의 변화는 없음.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임. 경기도에 세 곳이 몰려 있고, 창원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100만을 넘긴 통합시임. 특례시 명칭은 기관 명의·표지판 등에 쓰이게 되며, 관계 법령에서 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사무·재정 조항이 늘어날수록 명칭의 실질이 채워지는 구조임.

특례의 실질은 개별 법률의 개정 속도에 달려 있음. 사무 특례는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과 개별 법령이 정하는 만큼만 내려오므로, 출범 시점의 특례시는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임. 네 시가 어떤 사무를 도에서 넘겨받는지, 재정·조직 특례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가 이후의 유의 지점이며, 인구 100만의 기준을 전후하는 도시가 생길 때 지위의 유지 기준도 쟁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