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획재정부의 분리, 19부 체제 — 2025년 정부조직 개편

세입과 세출의 컨트롤타워가 갈라진 것임.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만들어졌던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다시 나뉜 구도로, 세제·국고(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기획예산처)이 서로 다른 장관의 소관이 됨. 국비 사업과 보조금을 다루는 자치단체 실무의 중앙 상대처가 예산은 기획예산처, 세제·교부는 재정경제부로 갈라지는 만큼, 재정 협의의 협의 창구의 구분을 다시 확인하여야 함. 재정 부처 관련 규정은 2026. 1. 2. 시행임.

기관 이름의 변경은 법령·예규·서식의 연쇄 개정으로 이어짐. 부칙은 폐지·신설 기관 사이의 사무·공무원 승계표를 두고, 수십 건의 다른 법률 속 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였음. 실무 문서에도 파급이 미치고 있음 — 지방계약 예규의 물가 등락률 발표기관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바뀌어 적힌 것이 한 예임. 통계·데이터 기반 행정의 총괄 기구가 처로 격상된 만큼, 각종 기준단가·지수의 발표 주체 표기와 데이터 협조의 상대처를 새 이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