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사업 위수탁체계 적정성 진단 연구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사업을 위탁할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보상 체계의 핵심임. 지급률이 성과 유인과 직결됨.

본 연구에서는 자회사 위수탁체계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일반관리비·이윤율 개선방안과 위수탁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현행 체계는 과업완성도 평가 비중이 커서 경영 전반의 성과가 보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연동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였음.

• 적정 일반관리비율은 얼마인가?
• 이윤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경영평가 연동 비중은 얼마가 적정한가?
• 이윤은 언제 지급할 것인가?
•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시설관리, 운영서비스, 보안 분야의 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최근 2개년의 경영평가와 과업완성도 평가 결과를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하였음.

실집행실적 분석법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관리비성 지출을 산출하여 인건비와 고정경비 합산 금액 대비 일반관리비율을 도출하였음.

시나리오 분석의 방식

제안한 대안을 최근 2개년의 경영평가·과업완성도 평가 결과에 적용하여 총 지급률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음.

법률적 타당성 검토

위수탁체계 개선방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적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함께 살펴보았음.

실집행실적 분석을 통한 일반관리비율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일반관리비율 도출 결과

최근 연도 자회사별 실제 일반관리비 집행 실적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 가중평균 6.0%, 산술평균 5.9%가 도출되었음.

현행 일반관리비 지급률 4%보다 상향된 6%를 제안하였음.

현행과 대안별 지급률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현행 및 대안별 지급률 구성

세 대안 모두 이윤율을 경영평가 50%, 과업완성도 평가 50%로 반영하는 구조였음.

최소보장 이윤율은 대안 1이 2.5%, 대안 2와 3이 3.5%였음.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도별 지급률 시나리오 분석

평가 등급이 낮았던 해에는 대안 적용 시 지급률이 현행보다 낮아졌음.

평가 등급이 높았던 해에는 대안 적용 시 지급률이 현행보다 높아져, 성과에 따른 차등이 커지는 구조였음.

검토한 이윤 지급 시기 대안은 다음과 같았음.

이윤 지급 시기 대안

경영평가 결과가 연중에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음.

상반기 처리 방식에 따라 자회사의 자금 흐름과 정산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였음.

일반관리비는 실집행실적 분석 결과인 6.0%를, 총 이윤율은 현행 10.0%를 유지하되 경영평가 연동 비중을 확대하도록 제안하였음.

대안 적용 시 최종 지급률은 8.55%~16.20% 범위로 현행 5.0%~15.6%보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상향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