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마주 앉는 자리 —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

제2호와 제4호가 실무에 닿는 대목임. 사무가 어느 층위로 가는지(권한·사무 배분), 그 사무에 돈이 따라오는지(재원 배분), 국가의 세제 개편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모두 이 회의의 공식 안건이 될 수 있음. 지방이 「의견 제출」이 아니라 심의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법률로 만들어진 것임.

부의장의 한 자리를 지방이 가진다는 점이 상징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나란히 공동 부의장이 되고,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도 들어감. 기초단체와 지방의회도 협의체 대표를 통해 구성원이 되므로, 네 층위의 지방(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기초의회)이 모두 참여하는 설계임.

구속력 대신 「보고 의무」로 이행을 확보하는 설계임. 심의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으나, 이행 계획과 결과를 회의체에 되돌려 보고하게 하고 못 하면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형식적 회의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었음. 협력회의가 어떤 의제를 다루고 무엇이 이행되는지는 이후 회차별 발표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