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11. 국무회의 심의·확정) — 이 글은 공식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9. 11., 자치분권위원회 발표). 지난해의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를 다듬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정리한 것으로, 이후 수년간 이어질 분권 입법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문서임.
첫 번째 전략이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점이 이 계획의 방향을 말해 줌 — 분권을 단체장·의회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참여권 문제로 앞세우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직접참여제도의 확대를 첫머리에 놓았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재정분권 추진 같은 굵직한 후속 조치들이 이 계획의 과제 목록에서 출발함.
6대 전략의 목록
| 전략 | 전략 | 전략 | 전략 |
|---|---|---|---|
| ① 주민주권 구현 |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④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지방선거제도 개선 | — 6대 전략 아래 33개 과제 | |
이후의 입법 연표를 미리 보여주는 목록임. ①은 주민조례발안·주민자치회, ③은 그 다음 달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 ④는 중앙지방협력회의, ⑥은 특례시와 행정체제 논의로 이어짐. 계획 단계의 문장들이 몇 해에 걸쳐 법률의 조문이 되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준점임.
주민주권이라는 첫 전략
주민을 「수혜자」에서 「주인」으로 옮겨 적은 계획임.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조례 발안·감사 청구 같은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 주민참여권을 강화하는 것이 첫 전략의 내용임.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실험과 참여예산의 확대가 이 방향 위에서 추진되었고, 자치단체 실무에는 주민자치회 지원·위탁 운영이라는 새 업무 영역이 형성되게 됨.
계획의 위치와 이후 경로
로드맵(구상) → 종합계획(확정) → 입법(실행)의 가운데 단계임. 2017년 가을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방향의 선언이었다면, 이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의 공식 실행계획임. 이후 재정분권 추진방안(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일정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제별 성패는 개별 법률의 국회 통과에 달리게 됨 — 계획을 읽는 실무의 효용은 다음에 올 법령 개정을 미리 아는 데 있음.
근거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9. 11. 국무회의 심의·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위원회 발표) — 전략·과제의 구성은 발표자료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33개 과제의 세부는 계획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