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공사로 시설 하나를 못 쓰게 되면 변경 협약으로 뺄 수 있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4. 7. 12. 시행)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제5조제2항 …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 … 협약서에는 …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몇 개 중 하나」인지가 중요함. 시설 열 곳을 맡긴 사무에서 한 곳이 빠지는 것과, 두 곳 중 한 곳이 빠지는 것은 무게가 다름. 후자는 사무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중요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큼.

한시적 중단을 「제외」로 처리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번거로움. 공사가 끝나 다시 맡기려면 사무를 새로 추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때는 공고 조건과의 관계까지 따지게 됨. 돌아올 시설이면 「중단」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간명함.

「시설 수 비례로 깎는다」는 계산이 분쟁의 출발점임. 열 곳 중 한 곳이 빠졌으니 10%를 줄이자는 식인데, 실제로 줄어드는 비용은 그보다 적음. 산출내역을 항목별로 펴 놓고 무엇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확인해 조정하는 것이 옳음.

공사가 지자체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 신중해야 함. 수탁기관은 협약대로 운영할 준비를 갖춘 상태인데 지자체 사정으로 그 기회가 사라진 것임. 협약에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보고, 없다면 협의로 정한 내용을 변경협약에 남겨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