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위수탁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다만 「조례가 필수 기재사항을 목록으로 둔다」는 구조 자체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보임. 우리 조례의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협약서와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점검 방법임.

표준협약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확인.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서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서식이 조례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음. 서식과 조례를 대조해 보고 서식이 낡았으면 채워 넣어야 함. 서식을 그대로 썼다는 것이 면책이 되지 않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이러한 경우를 위한 조항임. 조례가 여덟 번째 호를 열어 둔 것은 사무마다 다른 사정을 담으라는 의미임. 이 호를 비워 둔 채 협약을 맺으면, 사무의 특성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됨.

5번을 빠뜨리는 일이 잦음. 제안서에 적힌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이 협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게 됨. 제안 내용 중 지킬 것으로 삼을 부분은 협약서나 붙임으로 편입해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