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

[위탁·원가연구]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공공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10개 지표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 98점, 민간위탁 94점, 직영 89점이었으며, 세 운영방식과 세 시나리오 모두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음.

지방공기업 평가98점
민간위탁 평가94점
수요 시나리오3개

01

연구 개요

오토캠핑장은 사이트 단위로 이용료를 받는 시설임.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이용률 차이가 커 수익 추정에 시기 구분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캠핑장의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요와 수익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캠핑 수요는 늘고 있으나 공공 캠핑장의 이용료 수준은 낮게 책정됨. 수익만으로 운영원가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 어떤 운영방식이 적정한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수요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수지는 어떻게 예상되는가?
  • 유사 캠핑장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용 단위의 환산이용료는 이용객이 아닌 이용 사이트 면수를 기준으로 부과됨. 커플과 가족 이용객이 많은 점을 반영하여 1개 사이트당 3인으로 가정하고 이용객 추정치를 사이트 면수로 환산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지자체가 조성한 공공 오토캠핑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분석 지표
10개
비교 운영방식
3개
수요 시나리오
3개
성수기 일수
62일

직영, 민간위탁, 지방공기업(공단위탁)의 세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였음. 캠핑의 개념과 유형별 특성, 국내 캠핑장 일반현황과 유사사례를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사례 검토캠핑 현황과 유사사례
분석모델 설정10개 지표 확정
운영원가 산정방식별 원가 산출
수요·수지 분석시나리오별 손익

수요예측 모델의 설정

수요예측 모델을 설정하여 이용객을 추정하고 긍정적·부정적 시나리오를 각각 ±30% 범위로 추가하였음.

시기 구분의 기준

성수기는 7월과 8월 총 62일로 하고, 비성수기는 주말과 평일로 나누어 각 시기별 이용 사이트 수를 추정하였음.

원가 산정의 기준

정부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였음. 경비는 세 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05

운영방식별 분석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분석 결과

대표지표 세부지표 직영 민간위탁 지방공기업
중요요인 판단 공공성 10 8 9
중요요인 판단 법·제도적 근거 10 10 10
타당성 판단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 9 8 10
타당성 판단 국내 사례 10 10 10
타당성 판단 업체의 전문성 향상 7 10 10
타당성 판단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 8 10 9
타당성 판단 발주기관의 정책 방향 10 10 10
운영관리 판단 성과측정의 용이성 8 10 10
운영관리 판단 관리감독의 용이성 8 10 10
책임성확보 판단 책임경영 9 8 10
합계 89 94 98

지방공기업이 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위탁 94점, 직영 89점 순이었음.

직영은 공공성에서 1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업체의 전문성에서 7점으로 가장 낮았음.

06

운영원가 산정 결과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집계

구분 직영 민간위탁 공단위탁
인건비 합계 335,271,120 332,078,832 328,753,183
경비 합계 84,575,759 84,575,759 84,575,759
순원가 419,846,879 416,654,591 413,328,942
일반관리비 25,190,812 24,999,275 24,799,736
이윤 44,165,386
부가가치세 44,165,386
총 위탁원가 445,037,691 485,819,252 438,128,678

공단위탁이 438,128,678원으로 총 위탁원가가 가장 낮았음.

민간위탁은 순원가가 416,654,591원으로 중간이었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총액은 485,819,252원으로 가장 높았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시나리오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방식 추정손익

시나리오 운영수익 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1안 122,287,333 -322,750,358 -315,841,345 -363,531,919
2안(긍정적) 155,145,333 -289,892,358 -282,983,345 -330,673,919
3안(부정적) 87,077,333 -357,960,358 -351,051,345 -398,741,919

세 가지 시나리오와 세 가지 운영방식 모두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음.

공단위탁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낮아 각 시나리오별로 가장 준수한 수지 현황을 보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지 구조의 전제 인식

모든 운영방식과 시나리오에서 적자가 예상되므로 수익성 외의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선택해야 함.

이용률 제고 노력

1안과 2안의 운영수익 차이가 손실 규모를 좌우하였음.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이용률 관리가 필요함.

전문성 확보 방안

직영은 업체의 전문성에서 7점으로 가장 낮았음. 캠핑장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사례의 참조

유사사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캠핑장의 운영방식과 요금 체계를 검토하여 참조하였음.

09

수요 추정 결과

시나리오별 이용객과 사이트 면수 추정은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이용객 및 사이트 면수 추정

구분 이용객 추정치(명) 사이트당 인원 이용 사이트 면수(개) 비고
1안 13,640 3인/1사이트 4,547
2안 17,732 3인/1사이트 5,911 1안의 130%
3안 9,548 3인/1사이트 3,183 1안의 70%

1안 기준 연간 이용객은 13,640명, 이용 사이트 면수는 4,547개로 추정되었음.

성수기는 7월과 8월 총 62일, 비성수기는 주말과 평일로 나누어 이용료를 달리 적용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 98점, 민간위탁 94점, 직영 89점 순이었음.

총 위탁원가는 공단위탁 438,128,678원이 가장 낮았고 민간위탁 485,819,252원이 가장 높았음.

평가와 원가가 모두 공단위탁을 가리킴

지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방공기업이 총 위탁원가에서도 가장 낮아 두 결과가 일치하였음.

다만 세 방식 모두 적자가 예상되므로 손실 규모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