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연구] 통계데이터센터 조직 운영방안 연구(2020)

통계데이터센터는 데이터 제공과 분석 지원을 담당하는 시설로, 사무의 성격이 총괄·기획부터 시설 관리까지 폭넓게 걸쳐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개별 사무를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으로 평가하여 운영 방식을 구분하고, 위탁 도입 시점과 위탁 운영원가를 함께 산정하였음.

데이터 반출과 비식별화처럼 공공성이 높은 사무와 교육·홍보처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무가 한 조직에 섞여 있었음.

• 어떤 사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가?
• 직영으로 유지해야 할 사무는 무엇인가?
• 위탁을 언제부터 도입할 것인가?
•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위탁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센터가 수행하는 전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사무는 총괄 업무, DB구축 및 시스템 운영, 센터 운영, 교육·홍보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유사 개념의 구분

위탁,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대행, 공공위탁, 위임, 대부계약, 이양, 아웃소싱, 민영화 등 유사 개념의 정의적 차이를 정리하였음.

2단계 검토 프로세스

1단계에서 민간위탁 개념의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도입 시점의 대안 설정

단기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공공성 중심과 효율성 중심의 두 가지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탁 시점 대안을 도출하였음.

원가 산정 근거

국가계약법과 소관 부처 계약예규를 준용하고 선행연구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산정하였음.

19개 사무의 평가 점수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무별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 결과

총괄 업무는 모두 직영으로, 교육·홍보는 모두 단기 민간위탁으로 분류되었음.

DB구축·시스템 운영과 센터 운영 영역은 사무 성격에 따라 중장기와 단기로 나뉘었음.

가중치 기준에 따른 두 가지 도입 시점 대안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도입 시점 대안 비교

대안 1은 공공성이 높은 사무를 직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 방식이었음.

대안 2는 효율성이 확인된 사무를 초년도에 함께 위탁하는 방식이었음.

사무별 가중치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주요 사무별 가중치 및 운영원가

단위: 원/년

총액 34억 6천만원을 기준으로 사무별 투입 인력과 시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배분하였음.

운영계획·예산·성과 총괄 사무가 1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운영 조직 구성

센터 운영팀은 지역별 센터에 분산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한 운영원가는 34억 6천만원 수준이었음.

19개 사무를 평가한 결과 직영 5개, 중장기 민간위탁 8개, 단기 민간위탁 6개로 구분되었음.

총 21명 조직을 전제로 한 위탁 운영원가는 34억 6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사무별로 구분 배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