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연구]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B구)(2020)

제1기 민관협치 계획을 통해 협치 기구와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협치의 실제 작동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협치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제1기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도출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제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협치 참여자가 소수에 집중되고 순환보직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음.

• 협치 단계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민간과 행정이 각각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협치회의 참여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
• 협치 의제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가?
• 협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치구의 협치 현황, 관련 계획과 조례, 협치 참여 주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일반현황과 협치 여건, 상위 지자체 협치 정책, 자치구 지역생활권계획을 함께 검토하였음.

협치 5단계 프로세스

정보제공, 공론과 숙의, 공동의 의사결정, 공동의 실행체계, 제도적 기반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협치 수준을 평가하였음.

인터뷰의 구성

집단면접 방식으로 제1기 성과와 문제점, 협치회의·분과·워킹그룹의 구성과 운영, 행정과 민간의 참여방식을 각각 확인하였음.

개선과제의 도출

인터뷰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다섯 영역으로 정리하고 각 영역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협력적 도시경영과의 연계

사회적 가치와 협력적 도시경영의 관계를 정리하고 구현방안을 제2기 계획의 목표로 연결하였음.

단계별 협치 수준 평가와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협치 5단계 프로세스 평가

공동의 의사결정 수준만 높게 평가되고 나머지 네 단계는 보통 수준이었음.

정보제공과 숙의 과정의 개선안으로 수요자 기반 정보제공, 찾아가는 공론장, 컨설팅 기반 의제발굴이 제안되었음.

인터뷰 결과에서 도출된 영역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았음.

영역별 문제점과 개선과제

행정과 민간 양쪽 모두에서 역량과 동기 부여의 문제가 공통으로 제기되었음.

순환보직 보완과 개방형 직위제 도입도 행정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제안되었음.

도출한 3대 전략과 12개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았음.

제2기 민관협치 활성화 전략과제

협치체계 고도화에 5개, 소통과 참여의 강화에 4개, 전략적 협치의제 발굴에 3개 과제를 배치하였음.

비전은 더 많은 참여와 더 깊은 숙의로 민과 관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설정하였음.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의 세부 과제와 목적은 다음과 같았음.

협치체계 고도화 세부 과제

각 과제에 대해 사업 배경, 목적과 방향, 추진 과제 및 일정을 구체화하였음.

협치회의 위원 확대에는 조례 개정안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음.

협치 5단계 평가에서 공동의 의사결정을 제외한 네 단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전 과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협치체계 고도화, 소통과 참여의 강화, 전략적 협치의제 발굴의 3대 전략 아래 12개 전략과제로 제2기 계획을 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