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생태과학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위탁비용 산정

지자체가 설립한 생태과학관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위탁비용을 재산정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실제 평가를 수행한 뒤,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위탁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영원가를 재산정하고 지난 위탁기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필요하였음.

또한 시설관리 인력의 근무 형태에 따라 원가가 달라져 근무 기준별 원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적정 위탁비용은 얼마인가?
• 시설관리 인력의 근무 기준에 따라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성과평가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어떤 계약방식이 적합한가?

생태과학관의 위탁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평가지표는 공통평가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의 세 분야로 구성하고 가·감점 ±40점을 별도로 두었음.

평가지표의 구성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타용역 기준 일반관리비 6%, 용역 기준 이윤 10%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였음.

근무 기준별 원가 산정

정규직 4인 기준 원가와 시설관리 인원이 6개월 근무하는 기준의 원가를 각각 산정하여 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였음.

평가지표의 구성

공공부문 성과평가 지표와 광역지자체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 전시·체험시설 성과평가 지표를 검토하여 대상 시설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평가 방법의 구분

자체평가 작성표 평가, 현장 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 위탁기관 만족도 평가를 각각 수행하여 방법별 점수를 비교하였음.

정규직 4인 기준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인건비가 전체 원가의 64.3%를 차지하는 인력 중심 구조였음.

시설관리 인원이 6개월 근무하는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운영원가는 1억 9,562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측정지표별 배점과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측정지표별 평가 결과

시설장의 전문성, 이용시설 구성 및 운영, 연간 사업계획 이행율은 배점을 모두 획득하였음.

시설홍보와 사업다각화는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평가 분야별 득점률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 분야별 득점률

정보와 지식 분야가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영성과 분야는 70%대로 다소 미흡하였음.

총점 1,000점 만점에 865.2점을 득점하여 86.5%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하였음.

평가 방법별로는 자체평가 작성표 평가와 현장 평가가 80% 이상이었던 반면, 고객 만족도와 위탁기관 만족도 평가는 70% 미만이었음.

위탁업체 선정과 계약,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계약·성과관리 검토 항목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성과평가까지 위탁 사무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주체와 절차를 함께 명시하였음.

정규직 4인 기준 총 운영원가는 220,743,208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인건비가 64.3%를 차지하였음.

성과평가에서는 1,000점 만점에 865.2점으로 86.5%를 득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