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어울림 문화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

지자체가 조성한 어울림 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을 비교 검토한 뒤, 계약 및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문화센터는 운영원가 외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해 총 투입비용을 구분해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비영리법인 운영을 전제로 이윤을 산정하지 않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는 구조여서 원가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했음.

• 적정 운영인력과 인건비는 얼마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사업비를 포함한 총 투입비용은 얼마인가?
• 계약기간 3년간 소요 예산은 얼마인가?
• 어느 운영방식이 적합한가?

어울림 문화센터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운영원가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00,000원을 계상하여 총 투입비용을 산출하였음.

운영방식별 요율 적용

지방계약법상 상한인 일반관리비 6%, 이윤 10%의 50% 수준을 적용하였음

요율의 적용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 이윤 1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요율의 50%를 반영하였음.

이윤 미산정의 근거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도 비영리법인 운영을 전제로 이윤을 미산정하였음.

사업비의 별도 계상

운영원가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총 위탁원가에 사업비를 더한 총 투입비용을 산출하였음.

다년도 원가 산정

공무원 임금상승률과 민간기업 임금상승률,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10년 추이를 분석하고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3개년 원가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38,162,287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경비는 두 방식이 동일하고 인건비에서만 58,268,196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민간위탁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한 3개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3개년 원가 산출

단위: 원

민간임금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연차별 원가를 산출하였음.

3개년 총 투입비용은 834,364,137원으로 산정되었음.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단위: 점(100점 만점)

10개 부문 중 직영은 4개, 민간위탁은 6개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음.

상대평가 결과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적정 운영방식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민간위탁의 평가 결과는 가중치 반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가중치 반영 전후 평가 결과

가중치를 반영하면 강점 항목이 좁혀지고 약점 항목도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음.

가중치 반영 전후 모두 경제적 효율성과 국내사례에서 민간위탁이 우위를 유지하였음.

사업비를 포함한 총 투입비용은 직영 308,555,793원, 민간위탁 270,393,506원으로 민간위탁이 38,162,287원 낮았음.

3개년 총 투입비용은 834,364,137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적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