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타운의 적정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2018년 총괄 운영원가는 635,359,000원, 2019년은 655,527,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적정 운영인력은 8명으로 현원과 동일한 수준이었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관리하는 종합복지타운의 적정 운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였음.
시설의 유지관리 인력과 운영비를 검토하여 연간 소요 예산 규모를 제시하고, 차년도 원가까지 함께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종합복지타운은 복수의 복지관이 입주한 복합시설로, 시설 유지관리와 환경미화 인력의 적정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입주기관으로부터 받는 공공요금 수입과 대관료 수입을 운영원가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수입은 운영원가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차년도 원가는 어떤 요인으로 변동하는가?
- 유지관리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종합복지타운의 결산 총괄, 시설현황, 일반현황, 운영·관리 인력 현황을 검토하였음.
유사사례로 타 지자체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종합복지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및 층별 구성과 운영인력 현황을 비교하였음.
운영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총괄 운영원가는 운영원가에서 수입을 차감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운영원가는 사무비(인건비, 운영비)와 재산조성비(시설비)로 구성하였으며, 수입은 대관료 수입과 공공요금 수입으로 구성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직무분석과 유사시설 사례분석의 결과를 평균하여 적정 인원을 산정하되, 업무 특성과 위탁 방법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음.
총괄 인력산출 결과
| 구분 | 현행인원 | 유사시설인원 | 직무분석인원 | 적정인원 |
|---|---|---|---|---|
| 미화 | 3 | 2.5 | 3.0 | 3 |
| 시설 | 4 | 5.1 | 4.3 | 4 |
| 경영지원 | 1 | 제외 | 0.9 | 1 |
| 총계 | 8 | 7.6 | 8.2 | 8 |
단위: 명
미화 인력은 직무분석 기준을, 시설 인력은 유사시설과 직무분석 인원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산정 결과 적정인원은 8명으로 도출되어 현행 인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수입 집계
수입은 대강당 등의 대관에 따른 대관료 수입과, 입주기관이 지급하는 전기요금·가스비·용수비 등 공공요금 수입으로 구성하였음.
수입 집계 결과
| 구분 | 년도 | 수입 | 비고 |
|---|---|---|---|
| 대관료 수입 | 2015년 | 2,656,000 | – |
| 대관료 수입 | 2016년 | 5,173,000 | – |
| 대관료 수입 | 2017년 | 2,570,000 | – |
| 대관료 수입 | 적용 | 3,466,333 | 3년 평균 |
| 공공요금 수입 | 2017년 | 41,080,000 | – |
| 공공요금 수입 | 적용 | 46,719,976 | 2017년 × 1.14 |
| 합계 | – | 50,186,309 | – |
단위: 원/년
대관료 수입은 연도별 변동이 커 3년 평균을 적용하였고, 공공요금 수입은 지속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3년 평균 상승률 1.14를 적용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결과
사무비와 재산조성비를 합한 운영원가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총괄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연도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 비목 | 2018년 | 2019년 | 차액 |
|---|---|---|---|
| 직접인건비 | 302,105,174 | 320,992,793 | 18,887,619 |
| 사회보험부담금 | 26,887,360 | 28,568,359 | 1,680,998 |
| 인건비 소계 | 331,527,170 | 352,095,787 | 20,568,617 |
| 공공요금 | 150,343,596 | 156,357,340 | 6,013,744 |
| 운영비 소계 | 167,870,395 | 173,884,139 | 6,013,744 |
| 재산조성비 합계 | 186,148,000 | 186,148,000 | – |
| 운영원가 (A) | 685,545,565 | 712,127,926 | 26,582,361 |
| 수입 (B) | 50,186,309 | 56,600,611 | 6,414,302 |
| 총괄운영원가 (A-B) | 635,359,000 | 655,527,000 | 20,168,000 |
단위: 원/년
2019년 원가는 호봉 변경과 공무원 연봉 상승률 2.35%, 최저시급 인상, 공공요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재산조성비는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환경미화 인력을 확보한 유사시설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절감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함께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적정온도 관리, 화장실 등기구 에너지 절감, 정수기 전원타이머 설치 등을 통한 전기료 절감 방안을 제안하였음.
시설물의 설계·자원조달·시공 단계별로 생애주기비용을 적용하여 중장기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음.
시설물 유지보수 자료를 축적·공유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 이력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음.
운영원가 구성 체계
운영원가는 사무비와 재산조성비의 두 축으로 구성하였음.
사무비의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구성하였고, 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로 구성하였음.
재산조성비의 시설비는 시설비 56,488,000원, 자산취득비 14,36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5,291,000원으로 산정하였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축 및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항목이었음.
기타운영비는 실제 발생한 시설비를 기준으로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집계하였음.
연구 시사점
적정 인력은 현원과 동일한 8명으로 산정되어, 인력 조정보다는 운영비 관리가 과제로 확인되었음.
연도 간 원가 증가분은 대부분 인건비와 공공요금에서 발생하였음.
복지시설은 절감보다 적정 배분임
복지시설은 예산 절감의 효과보다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에 따라 절감 대상을 복지 분야가 아닌 환경미화와 시설 유지관리 분야에 한정하여 방안을 제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