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농악전수관 운영원가 및 10년 수지 추이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농악전수관의 민간위탁 운영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단년도 원가와 함께 10년간의 운영원가와 운영수입 추이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보조 규모를 도출하였음.

전통문화 전수 시설은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발주기관의 보조가 지속되는 구조였음.

또한 현 수탁기관이 비영리기업이어서 이윤 계상 여부가 쟁점이었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비영리기업이 수탁하는 경우 이윤을 계상할 것인가?
• 사업운영비를 원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10년간 운영원가는 어떻게 증가하는가?
• 발주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대상은 농악 전수와 공연을 담당하는 문화시설이었음.

원가는 관계 부처 계약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를 기준으로 하였음.

적정 인력을 산정하여 인건비를 산출하고 경비를 더한 뒤,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였음.

운영원가는 민간임금과 생산자물가 증가율을, 운영수입은 생산자물가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추이를 산출하였음.

유사사례 인원과 직무분석 인원을 비교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원을 적용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유사사례 기준은 8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결과 6명으로 산정되어 최소인원을 적용하였음.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를 가산하였으며, 현 수탁기관이 비영리기업임에 따라 이윤은 계상하지 않았음.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년

경비 중 사업운영비가 103,722,869원으로 전체 원가의 26.6%를 차지하여 인건비 다음으로 큰 비중이었음.

운영원가와 운영수입의 증가율이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0년 운영수지 추이

단위: 원

10년간 민간위탁 운영 시 총 4,636,607,232원이 소요되고 1,943,692,214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 차액인 2,692,915,018원이 10년간 발주기관이 시설에 보조하는 실질적인 비용이었음.

이 시설의 원가는 인건비 비중이 37.4%로 다른 위탁시설에 비해 낮은 편이었음.

대신 사업운영비가 26.6%를 차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원가의 큰 부분을 이루었음.

전력비는 32,449,702원으로 경비 중 사업운영비 다음으로 큰 항목이었음.

그 외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용수비, 보험료,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조경관리비, 홍보비, 통신비, 안전점검비, 기타경비가 계상되었음.

이윤이 계상되지 않아 일반관리비 6%만 가산되었고, 그 결과 순원가 대비 위탁원가의 증가폭이 작았음.

운영원가는 10년간 증가하는 반면 운영수입의 증가폭은 작아 수지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였음.

이는 원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임금 상승률의 영향을 받는 반면, 수입은 물가 상승률만 반영되기 때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