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탁대가 재산정

장기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의 위탁대가를 재산정한 연구였음.

기존 위탁대가의 산출근거와 산출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재산정 필요성을 확인한 뒤 추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대가를 산정하였음.

이 사업은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물량 변동에 따른 대가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음.

직전 조정 이후 다시 시설물이 늘어나 네 번째 재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기존 위탁대가의 산출방식은 타당한가?
• 사업물량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
• 추가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는 각각 얼마인가?
• 재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과업대상 시설물 현황과 과업 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을 검토하였음.

위탁대가의 변동 사항은 최초 산정부터 3차 조정까지의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각각 확인하였음.

재산정의 근거로는 지방계약법과 위수탁협약서를 검토하였음.

물량 변동 범위를 확인한 뒤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출하여 운영대가를 도출하였음.

위탁대가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의 합으로 구성되며, 각각 별도의 산출 기준을 적용하였음.

시설 종류별로 개소수와 용량 기준의 증감률을 각각 산출하였음.

과업대상 시설 증감 현황

단위: %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은 변동이 없었고, 배수·가압시설과 유량계실에서 증가가 집중되었음.

배수시설과 가압시설은 순회점검을 기준으로 업무가 발생하므로 용량이 아닌 개소수 기준을 적용하였음.

현 업무량 기준과 표준품셈 기준의 두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한 뒤 평균값을 도출하였음.

인력 검토 종합

단위: 인

두 기준의 결과가 5.668명과 5.845명으로 근접하여 평균 5.757명을 산출하였음.

이를 반올림한 6명이 1차 산정 결과였으나,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업무 효율화에 관한 내부 논의를 거쳐 5명을 최종 인력으로 하였음.

현 업무량 기준 산정에서는 시설별 필수 운영관리 횟수를 산출한 뒤 시설별 인력변동 기여도를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인건비와 운영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대가를 산출하였음.

운영대가 변경 총괄

단위: 원

정수시설에 변동이 없어 약품비는 반영하지 않았고, 해당 시설의 인력 변동이 없어 관제 운영비도 미반영하였음.

동력비가 434,368,609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는 배수지와 유량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력비였음.

시설대가는 시설개량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구조물과 신규 시설은 반영하지 않았음.

4차 변동대가 총괄

단위: 천원

시설대가의 세부 항목으로는 계량기 12,684천원, 밸브류 75,697천원, 가압장설비 34,879천원, 블록 유량계 139,097천원 등이 산출되었음.

각 항목은 단가에 물량과 반영률을 곱한 뒤 내용연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연간 금액을 도출하였음.

계약 마지막 연도는 9개월분만 해당하여 대가도 그에 비례하여 산출되었음.

장기 위탁계약에서는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므로 주기적인 대가 재산정이 불가피하였음.

물량 증가율이 시설 종류마다 크게 달라 일괄 증액이 아닌 시설별 검토가 필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