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단계별 로드맵 수립 용역

발주기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연구였음.

단년도 개선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중장기 과제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과업의 범위였음.

보수 수준의 문제와 근로환경의 문제는 원인도 해법도 달라, 하나의 조사로 함께 다루면 어느 쪽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조건이었음.

또한 개선 과제 중에는 기준 마련만으로 가능한 것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섞여 있어, 실행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었음.

• 보수 실태와 근로 인식을 같은 조사로 물을 수 있는가?
• 인식조사는 어떤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는가?
•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가 갈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 개선 과제의 실행 순서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 단계별 계획에 예산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대상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였음.

자료 수집의 기준 시점을 하나로 고정하고 1년 범위로 재산정하여, 시설 간 자료의 시점을 맞추었음.

비교 대상으로는 처우개선을 먼저 추진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시행 사례를 검토하였음.

제도 기준을 확인한 뒤 두 갈래의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시기별 과제로 배치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시설 유형별과 직위별로 결과를 나누어 분석하여, 평균에 묻히는 집단이 생기지 않게 하였음.

확인할 대상이 다르므로 조사를 둘로 나누고, 응답 주체와 문항 성격을 각각 달리 두었음.

두 조사의 성격 비교

보수체계는 개인이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시설이 응답하도록 하고, 체감과 경험은 개인에게 물었음.

두 조사를 겹쳐 보았을 때 같은 시설 안에서도 직위에 따라 처우 인식이 갈리는 부분이 드러났음.

인식조사는 보수 만족도만 묻지 않고 근로 생활 전반을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음.

인식조사 영역과 문항 내용

정신건강과 인권 영역을 별도로 둔 것은, 이 부분이 보수 인상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과제이기 때문이었음.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고용형태, 근속기간을 함께 수집하여 집단별로 결과를 나누어 볼 수 있게 하였음.

도출된 과제를 한꺼번에 제시하지 않고, 부문과 시기의 두 축으로 배치하였음.

로드맵의 구성 축

시기 구분의 기준은 과제의 중요도가 아니라 실행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으므로, 기준 마련만으로 가능한 과제를 앞에 두었음.

각 단계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붙이고 단계별 합계를 함께 제시하여, 계획이 재정 여건과 연결되도록 하였음.

관내 사회복지시설 40개소 가운데 35개소가 응답하여 시설 응답률은 87.5%였고, 종사자 21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응답 종사자의 78.0%가 실무자였으며, 여성이 80.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국비 지원 시설임에도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설이 존재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의 33.3%는 개별 지침을 사용하고 있었음.

이에 단기 과제로 단일임금체계 도입 검토와 기준 마련, 중기 과제로 호봉제 도입과 부가급여 제도화, 장기 과제로 권고기준 확대 적용과 계약직 처우개선을 배치하였음.

단계별 추가 소요예산은 항목별로 산출하고 단계 합계를 함께 제시하여, 재정계획과 연계할 수 있게 하였음.

처우를 하나의 조사로 물으면 보수 문제가 다른 항목을 가려, 근로환경과 인권 관련 과제가 드러나지 않았음.

조사를 분리했기 때문에 같은 시설 안에서도 직위와 고용형태에 따라 체감이 갈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