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비 산정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산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방안과 시설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한 연구였음.

이미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이어서 실제 운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

선별 작업은 공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반입물의 성상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져, 인력 규모를 규정으로 정하기 어려웠음.

또한 장비와 소모품의 사용량이 반입량에 연동되어, 단가만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었음.

• 선별 인력은 무엇을 근거로 산정하는가?
• 관측 결과와 현재 인력 구성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경비 항목의 단가와 사용량은 어디서 가져오는가?
• 장비 관련 비용은 어떻게 나누어 산정하는가?
• 계약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대상은 재활용품을 반입받아 선별·압축·반출하는 선별시설 전체 공정이었음.

현황 분석에서는 시설 개요와 반입·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시설의 상태와 설비 노후 정도를 함께 점검하였음.

운영 실적 자료는 일정 기간의 월별 자료를 확보하여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장에서 작업을 확인해 인력을 정하고, 지출 실적으로 경비를 산정한 뒤 계약 방식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시설 상태 점검을 별도로 두어, 설비 노후로 발생하는 비용이 운영비와 섞이지 않게 하였음.

인력은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하지 않고, 성격이 다른 두 방법으로 각각 산출한 뒤 견주었음.

인력 산정 방법의 비교

최종 인력은 관측 결과를 기준으로 삼되, 업무분장 검토에서 확인된 직무 구성을 참고하여 배치를 정하였음.

선행 공정에 별도 인력을 두는 대신 전체 선별 인력이 순차로 처리하고 필요 시 다른 직무 인력이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았음.

경비는 표준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항목마다 실제 자료를 찾아 근거로 삼았음.

경비 항목과 근거 자료

소모품은 반입량이 늘면 사용량도 함께 늘어나므로, 단순 평균이 아니라 반입 증가 추세를 감안해 사용량을 산정하였음.

수리수선비는 수탁기관 지출액과 발주기관 지출액을 함께 확인하여,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 과소 산정되지 않게 하였음.

선별 작업에 쓰이는 장비 비용은 하나로 묶지 않고 성격별로 나누어 각각 근거를 두었음.

장비 비용 항목과 산정 방법

수리비는 차종에 따라 편차가 커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웠으므로, 공표 단가와 견적을 함께 활용하였음.

감가상각은 계획된 장비가 아니라 실제 보유 장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운영 조건과 원가가 어긋나지 않게 하였음.

관측 결과 재활용품 투입과 선별에 필요한 인력은 12명으로 산출되었음.

업무분장 검토에서는 행정 2명, 투입 2명, 선별 9명, 감용 2명, 장비 운전 1명, 기계정비와 압축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최종 인력은 관측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선행 공정에 전담 인력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음.

노무비는 제조 부문 노임단가 중 직종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고,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해 산정하였음.

계약방안으로는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계약방법별 특성을 비교하여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였음.

공정이 정형화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규정이나 기준으로 인력을 정하기 어려워, 관측이 실질적인 산정 방법이 되었음.

다만 관측은 측정 시점의 조건에 좌우되므로, 현재 인력 구성과 대조해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