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원가연구]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타당성 및 적정 운영방식 검토 용역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의 건립 방향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였음.

시설의 성격과 프로그램 구상부터 공간 계획, 경제성 분석, 운영 방식 결정까지를 하나의 과업으로 다루었음.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 여러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어, 새로 짓는 시설이 무엇을 달리할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음.

또한 복지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지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 기존 시설과의 차별화 방향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수요자의 요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의 타당성은 무엇으로 보는가?
• 편익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가?
• 추정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다루는가?

범위는 시설의 성격 규정과 관련 법제도 검토, 근로자 현황 파악, 사례 분석, 건립·운영 구상, 경제성 분석, 관리운영 방안이었음.

사례 조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설, 관내 시·군의 시설, 해외 도시의 유사 시설로 층위를 나누어 수행하였음.

공간 계획에서는 업무 중심 공간과 건강·복지 중심 공간을 구분하여 시설 구성을 설계하였음.

여건과 사례를 확인한 뒤 수요를 조사하고, 구상을 세운 다음 경제성으로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구상을 먼저 세우고 경제성으로 검증하는 순서를 택하여, 분석 결과가 시설의 성격을 뒤바꾸지 않도록 하였음.

사례는 한 묶음으로 보지 않고 층위를 나누어, 층위마다 확인하려는 것을 달리 두었음.

조사 층위와 확인 내용

관내 기초자치단체 시설을 별도 층위로 둔 것은, 새 시설이 기존 시설과 기능이 겹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였음.

건립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 사례도 함께 확인하여, 최근의 기능 변화 경향을 반영하였음.

수요는 설문과 전문가 면담을 함께 수행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의견을 각각 확보하였음.

조사 방법과 역할

설문으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면담으로는 그 기능을 실제로 운영할 때의 제약을 확인하였음.

두 결과를 종합해 시설의 기본 방향과 차별화 전략을 정하고, 이를 프로그램과 공간 계획으로 옮겼음.

사업의 타당성은 사회 전체의 관점과 운영 주체의 관점을 나누어 각각 평가하였음.

두 평가 축의 구성

비용과 편익 항목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등 기존 기준을 근거로 설정하여, 편익을 임의로 넓히지 않았음.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민감도 분석을 함께 수행하여, 주요 가정이 달라질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였음.

사례 분석에서는 기존 시설이 대체로 유사한 기능에 머물러 있어, 새 시설에서 기능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인식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종합해 시설의 기본 방향과 차별화 전략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제시하였음.

공간은 업무 중심 구역과 건강·복지 중심 구역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설계 원칙을 먼저 정한 뒤 구성에 반영하였음.

경제성 분석에서는 편익비용비와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산출하고 민감도 분석으로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음.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운영 방식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수탁기관 모집과 성과평가에 쓸 서식을 부록으로 마련하였음.

복지 목적의 시설에서 재무성만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면 사업이 성립하기 어려웠음.

사회적 편익을 별도 축으로 두었기 때문에 시설의 목적과 평가 기준이 어긋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