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공연시설 운영방식 검토와 공공위탁 전환 판단

공연시설은 개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운영 중단과 관람객 감소로 수탁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었음.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후속 운영방식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발주기관은 감염병 상황의 불확실성과 민간위탁에서 계약 해지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공위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음.

자문 요지는 두 가지였음.

•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이 적합하고 효율적인가?
• 운영방식의 적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운영방식에 따라 예산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인근 전시·체험시설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

운영방식 판단에는 다수 지자체가 적용해 온 2단계 검토 모델을 사용하였음.

검토 모델의 구성

1단계에서 위탁 가능한 사무인지를 먼저 가린 뒤, 2단계에서 직영·자회사·공공위탁·민간위탁의 네 가지 방식을 비교하는 구조였음.

2단계는 평가 점수의 구간에 따라 적합한 운영방식이 정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판단의 근거가 점수로 남는 방식이었음.

문화·전시시설은 통상 전문성과 경제성, 성과평가의 용이성에서 민간위탁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형이었음.

다만 이 사안에서는 수탁기관의 경영 악화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험이 있고,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인되어 안정성이 판단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였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비교

인건비만 보면 민간위탁이 낮았으나, 공공위탁에서는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아 총액에서는 공공위탁이 더 낮게 나타났음.

인건비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해 10년을 추정한 결과, 특정 시점부터는 공공위탁의 운영원가가 민간위탁을 넘어서지만 10년 합계로는 근소하게 공공위탁이 낮았음.

개념 부합성 6개 지표와 운영방식 적정성 10개 지표를 적용한 결과, 공공위탁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회신하였음.

일반적인 시설 유형별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우위이나, 계약 해지가 반복될 가능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였음.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는 구조 덕분에 공공위탁이 근소하게 유리하였음.

다만 인건비 상승률 차이로 장기에는 격차가 줄어들므로, 전환 이후에도 운영원가 추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