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물가변동에 따른 약품 공급계약 금액 조정 검토

처리시설에 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주재료 가격과 운반비가 오르면서 공급 단가의 조정 요청이 제기되었음.

계약서에는 물가 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조정 여부를 판단할지부터 정해야 하였음.

요청된 인상 단가가 시장 거래 수준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검토 대상은 조정 가능 여부와 적정 단가의 두 갈래였음.

• 계약서에 조정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무엇인가?
• 요청된 인상 단가는 적정한가?
• 적정 단가는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가?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법령과 원가 기준가격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음.

근거와 요지

품목조정법은 가격이 변동된 품목만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원가 내역에서 실제로 오른 항목만 골라 다시 계산해야 하였음.

제조원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변동된 항목은 주재료와 운반비였고, 그 밖의 변동비와 제조경비는 그대로였음.

주재료는 화학 반응에 따른 소요 비율을 적용해 환산하고, 운반비는 1회 운반량을 기준으로 단위당 금액을 산출하였음.

적정 단가 판단의 세 기준

세 기준을 비교한 뒤 그중 가장 낮은 값을 최종 적용 단가로 정하여, 조정이 시장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음.

조사 과정에서는 이상값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을 함께 산출해 대조하였음.

계약서에 조정 방법이 없으므로 품목조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품목조정률도 3% 이상으로 확인되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였음.

적용 단가는 제조원가 기반 산정값이 시장 조사 결과보다 낮아 이를 최종 단가로 적용하였음.

이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계약금액은 약 6,20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