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 증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소비자기본법」은 소관 부처의 검사 등 권한을 수탁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위탁이 이루어져 수탁기관 소속 직원이 검사를 수행할 때, 그 증표를 위탁기관장 명의로 발급할 것인지 수탁기관장 명의로 발급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음.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 소속 직원이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그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권한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위탁은 단순한 업무 대리가 아니라 권한 자체의 이전임. 따라서 처분서·증표·통지문 등 대외적으로 권한 행사를 표시하는 문서는 수탁기관 명의로 작성하여야 함. 위탁기관 명의를 그대로 쓰면 권한 없는 자의 문서가 될 수 있음.

위탁 협약을 설계할 때 대외 문서의 명의·서식·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두어야 함. 실무에서 위탁 후에도 관성적으로 위탁기관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반대로 위탁이 아니라 단순 업무 보조나 대행에 그치는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명의 처리가 달라짐. 계약 성격을 먼저 확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