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격증 교부」를 위임하면 「자격 부여」도 위임된 것인가

「평생교육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해당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도 수임기관에 있다고 정하고 있음.

자격증 교부 권한의 위임을 근거로 자격 부여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보아 대학기관의 장이 단독 명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임.

위임된 권한의 범위는 문언만이 아니라 그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완결되는지를 함께 보아 정함. 절차 전체가 수임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최종적 효과 부여 권한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대로 절차가 기관 간에 분리되어 있다면 부수 행위의 위임만으로 본체 권한이 넘어갔다고 볼 수 없음. 앞서 본 11-0189(자료요구 권한)와 대비됨.

법제처는 자격 부여 절차를 일원화하거나, 이원 운영을 유지한다면 위임 사항이 「자격의 부여」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