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사업대행자 지정에도 적용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정비계획상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도로 같은 법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조합·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제1호·제2호)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시행자 변경」과 「대행자 지정」은 요건도 효과도 다름. 앞의 요건을 뒤에 끌어다 적용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짐.

실무에서 약칭 정의 괄호 안에 요건이 함께 들어간 조문은 오독을 낳기 쉬움. 법제처도 이 건에서 요건을 단서로 분리하는 등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조문을 읽을 때 괄호가 정의를 하는지 요건을 한정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