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운영하며 이용료를 받으면 「영리」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수영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국가·지자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그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로부터 수영장 등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이 월 회비·사물함 이용료·일일이용료를 받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생활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이용료를 부과하는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영리 목적」은 요금 수취 여부가 아니라 사업의 성격으로 판단함. 원가 범위의 이용료는 영리로 보지 않음.

위탁운영자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공공시설 규율을 적용받음. 별도의 영업 신고 체계로 편입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위탁 범위를 넘어 독자적 수익사업을 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탁협약상 이용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