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정하지 않았으면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건축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그 범위를 ① 소유자(공유자 포함), ② 지상권자, ③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③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협정 체결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에서 실제 요건을 만드는 것은 조례임. 상위법령의 수식어만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음.

197번·206번과 함께 조례의 역할을 정리해 줌. 조례가 요건을 창설하는 국면과 요건을 창설할 수 없는 국면이 구별됨.

실무적으로 조례 미비가 곧 제도의 공백이 되므로, 위임받은 사항은 조례로 정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