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운영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넣는가 당연직으로 넣는가

기준이 「직위가 지정되었는가」임. 「○○과장」이라고 적어 두었으면 당연직이고, 사람을 골라 위촉장을 주면 위촉직임. 신분이 공무원인지가 기준이 아님.

다만 실무에서는 결과적으로 겹침. 공무원을 위원으로 넣는 이유가 대개 그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므로, 자연히 직위로 지정하게 됨. 위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성별 균형도 놓치기 쉬운 자리임. 강남구 조례 제7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기준으로 삼음. 공무원을 위촉직에 넣으면 모수가 늘어나 계산이 달라짐. 위원회 구성을 총괄부서와 협의할 때 이 숫자로 다투게 됨.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는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임. 그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추진한 것을 자기가 심의하는 모양이 됨.

지방의회 의원도 자주 문제가 됨. 강남구 조례는 구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넣되 중복·연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수당은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공무원과는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