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공기관위탁 협약에 참여기관(컨소시엄)을 명시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공기관위탁 협약」이라면 근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함. 민간위탁 조례의 서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조항이 제2항이라면 조례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여 두어야 함. 참여기관을 어떻게 다룰지도 그 위에서 판단하는 것임.

법제처 16-0131 (2016. 5. 20. 회신) - 회신 요지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하며,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민간위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수탁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규정을 재위탁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만일 재위탁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사실상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같은 해석은 「사무를 분할하여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여럿이 나누어 해야 할 일이라면 처음부터 나누어 맡기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의미임.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함. 제안서에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이라고 적혀 있고 협약에도 그대로 옮겼는데, 실제로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자기 사업처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면 이름만 협력이고 실질은 재위탁임.

비중도 하나의 신호가 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을 가르는 양적 기준으로 「개별 용역계약금액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면 재위탁으로 본다」는 것을, 질적 기준으로 「단순지원사무인가」·「전체과정이나 핵심적 과정이 아닌가」를 들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기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무엇을 따질지의 틀로는 참고할 만함.

4번을 놓치면 앞의 절차가 훼손됨. 단독 신청을 전제로 공고해 놓고 협약 단계에서 컨소시엄을 인정하면, 컨소시엄이 가능한 줄 알았다면 응모했을 기관이 생김. 컨소시엄을 쓸 생각이라면 공고문에 구성 방법·대표기관·책임 분담의 기준을 미리 밝혀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