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산정] 인건비를 교부할 때 4대보험 개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주는가

근로자의 몫은 「임금의 일부」임. 사업주가 대신 떼어 납부할 뿐, 그 돈의 출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임. 그래서 총급여를 인건비로 잡으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두 번째 방식이 실제로 종종 나타남. 임금대장의 「실지급액」 열을 그대로 옮겨 인건비를 잡는 경우임. 그러면 근로자가 낼 보험료와 소득세만큼이 비게 됨. 수탁기관은 그 차액을 다른 항목에서 끌어와 메우게 되고, 정산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음.

연차수당과 퇴직급여를 빠뜨리는 일이 잦음. 둘 다 연중에는 지출이 없다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항목임. 산출내역에 잡아 두지 않으면 연말이나 퇴직 시점에 재원이 없어 증액을 요청하게 됨. 처음부터 항목으로 세워 두는 것이 서로 편함.

6번이 정산의 핵심임. 인건비는 임금대장과 4대보험 납부확인서로 대조하면 실제 지급 여부가 드러남. 산출내역상 인원과 실제 가입 인원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