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여비에 교통비가 포함되는가, 따로 청구할 수 있는가

「여비」라는 말이 운임만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는 일이 잦음. 질의에서 「여비와 별개로 교통비」라고 할 때의 여비가 일비와 식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운임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이 아니라 당연한 구성임. 말의 뜻부터 맞추면 다툼이 사라짐.

둘째 줄이 가장 흔한 다툼임. 일비를 정액으로 받으면서 출장지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따로 청구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받는 결과가 됨. 일비를 두지 않는 기관이라면 시내 교통비를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맞으므로, 기관의 여비 규정에 일비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

운임은 실비,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두는 것이 무난함. 운임은 금액이 크고 영수증이 남으므로 실비가 맞고, 시내 이동과 잡비는 영수증을 모으는 비용이 금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정액이 나음. 이 구성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방식이기도 함.

여비 계산서에서 항목을 나누어 적는 것이 핵심임. 총액만 적으면 무엇이 중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운임·일비·숙박비·식비를 각각 적는 서식을 쓰면 이런 질의가 생기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