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대규모 공사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가

맨 아래를 놓치기 쉬움. 위탁 기간이 3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인 공사를 수탁기관이 발주하면, 위탁이 끝난 뒤 하자를 다툴 당사자가 사라짐. 하자보수 기간이 위탁 기간을 넘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맞음.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볼 것. 수탁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이 아니므로 지방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그만큼 절차의 공정성을 협약이 정해 두어야 하며, 견적 수집이나 계약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보통임.

두 기준을 함께 두는 것이 중요함. 금액만으로 나누면 소액이지만 구조에 손을 대는 공사가 빠져나가고, 성격만으로 나누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금액과 성격을 모두 적어 두고 어느 하나에 걸리면 협의하도록 하면 됨.

재산 통보가 빠지면 뒤에 정리가 어려워짐. 위탁 기간에 이루어진 공사가 공유재산 대장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시설을 처분하거나 다시 위탁할 때 실제 상태와 장부가 어긋남. 준공과 동시에 통보하도록 협약에 적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