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수탁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가

셋째 줄과 다섯째 줄이 가장 큰 문제임. 사무의 장소가 특정 기관의 소유 건물에 묶이면 공개모집이 형식이 되고, 그 기관 말고는 사실상 수탁할 수 없는 구조가 굳어짐. 임대료를 지급할 것인지보다 이 구조를 이어 갈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

첫째 줄이 실제 이유인 경우가 많음. 임대료를 받겠다는 요구가 운영이 어렵다는 신호라면, 임차료라는 이름 대신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정공법임. 임대료로 처리하면 그 금액이 사무와 무관한 대가가 되어 정산에서 다투어짐.

여섯째 줄이 이 구조의 핵심 장치임. 「위탁이 다른 기관에 넘어가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약정을 건물 소유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면, 장소에 묶여 재선정을 못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음. 그 약정 없이 임차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구조가 고착됨.

셋째 줄이 현실적인 절충인 경우가 많음. 임대료라는 이름의 지급은 어렵더라도, 그 건물을 쓰면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위탁금이 부담하는 것은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설명이 됨. 다만 실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목과 한도를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