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위탁기관이 함께 쓰는 건물에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가

보건소 건물을 함께 쓰는 구조라면 대체로 첫째 줄임.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을 내어 준 것이므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금액을 다시 위탁금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서로 오가기만 할 뿐 실익이 없음.

넷째 줄이 실제 다툼의 자리임. 임대료보다 공과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해마다 문제되므로, 별도 계량기를 두거나 면적 비율로 나누는 기준을 협약에 적어 두는 편이 낫음.

첫째 줄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것이 자연스러움. 시설의 이름을 알리는 간판은 그 시설의 부속물이므로 소유자가 갖추는 것이 맞고,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음. 반대로 수탁 법인의 이름을 크게 넣는 간판이라면 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둘째 줄을 적어 두면 임대료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아니함. 「제공한 공간은 위탁사무의 수행에만 쓴다」고 정해 두면 대가를 받을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쓰려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때 사용 허가와 사용료를 따로 다루면 됨.